가짜 학위·자격증·인증 "꼼짝마"

가짜 학위·자격증·인증 "꼼짝마" 검경 '전담반' 편성 연말까지 집중단속서울시 교육청도 학원강사 5만명 조사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서울에서 밀양으로 내려와 피아노학원을 차린 신애(전도연)에게 종찬(송강호 분)이 찾아가 외국 대학교 '짝퉁' 학위를 학원에 걸어준다. "이 촌에서는 이런 거 하나 걸면 소문이 쫙 난다"는 게 종찬의 설명.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 될 전망이다. 신정아씨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김옥랑 단국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학력위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사회 전분야에 만연한 '가짜'를 추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대검찰청은 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지방검찰청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위, 자격증, 인증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학원 강사들의 학위 위조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 교육청도 서울 시내 5만여명에 가까운 학원강사들에 대한 학위 위ㆍ변조 여부를 조사한다. ◇이젠 '짝퉁 명품' 아니라 '짝퉁 지식'이 판쳐= 이번 단속의 주무부서인 대검 중수부 문무일 중수1과장은 "제조업 중심 시대에는 해외 명품ㆍ상표 등 '짝풍 제품'이 문제였지만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학위ㆍ자격 등 '짝퉁 지식'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학위 등 교육지식 및 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분야다. 교육문화 분야는 가짜 석ㆍ박사 학위 위조 및 매매, 석ㆍ박사 학위 사칭 취업, 논문 대필ㆍ표절, 성적 위조, 토익ㆍ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ㆍ경력 증명서 위조 등이다. 예술분야에 있어서 유명화가 작품 위작도 포함된다. 전문가 인증 분야에서는 가짜 의료인ㆍ변호사의 사이비 의료ㆍ법률서비스 및 자격증 대여ㆍ수수, 세무사ㆍ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및 서비스,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와 부정발급 및 자격증 대여ㆍ수수 행위를 점검한다. 국내외 인증 분야의 경우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ㆍ조작 및 이를 통한 판매ㆍ과장광고, 식약청승인ㆍGD마크ㆍ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ㆍ조작 및 판매ㆍ광고, 국내외 품질인증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가 단속 대상에 올랐다. ◇학원강사 학력위조 대대적 단속= 경찰청은 학원강사 허위학위 수사를 서울 강남, 목동,노량진 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및 전국 주요 지방 도시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지방 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서울시 교육청도 올 연말까지 경찰이 조사 의뢰한 학원강사 7,000여명 외에 나머지 4만1,550명의 입시ㆍ보습ㆍ어학학원 강사에 대한 학력 진위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검찰은 전국 지검에 설치된 범죄신고전화(지역별로 국번없이 1301번)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며 대검 및 지검 홈페이지에도 신고ㆍ접수 코너를 마련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8/08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