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지 20년도 되지 않은 주택의 재건축 신청이 남발되고 있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지난 3월23일부터 운영한 결과 접수된 41건 중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 곳은 2건에 불과했다.
평가단에 접수된 민원 중 12건은 타당성이 없어 민원자체를 반려했고 14건은 부수사용 유도, 4건은 구체적인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또 주택별로 민원현황을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등 연립주택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6건, 기타 건물이 3건을 차지했고 건축연수가 20년 미만인 곳도 18건이나 차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20년 미만의 양호한 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의뢰를 남발,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안전진단평가단을 거치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