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세제 부분 손질 불가피"
[중견 이코노미스트 좌담] 거래·공급위축등 부작용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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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5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든 민간 싱크탱크 중견 이코노미스트.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지난 1970~1980년대 부동산 가격 폭등부터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값 폭락, 그 뒤를 이어 2000년대 초 일어난 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급등을 경험했다. 그런 그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이들은 한목소리로 ‘부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제가 거래 및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전면적 개편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올바른 세제 개편 방향으로 ▦거래 및 공급 활성화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발언에 나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부동산 세제가 가격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 뒤 “또 단기간 내에 국가의 세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도 “부동산 값 상승은 자산효과로 작용하지 않고 삶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억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의 현행 유지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건설경기는 굉장히 위축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세제 위주의 수요억제정책이 집행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두 해 공급이 위축될 수 있지만 3~4년 주택 투자가 위축된 것은 향후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뒤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상무도 “(정책이) 좋은 의도를 갖고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부동산 세제가 딱 그렇다고 본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세제가 바람직했냐는 반성을 해보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 방향은) 결국 공급을 늘려주는 쪽으로 세제를 손질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단 이 과정에서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이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유 상무도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활성화를 제약하는 부분,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ㆍ양도세 경감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부분 개편이 필요하다”며 “즉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세제 개선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소형ㆍ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도 보완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오문석 상무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던 원인 중 하나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은 향상되는데 그에 걸맞은 주택이 과연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느냐. 그런 불안감도 한몫했다”며 “공급정책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보완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8/01/03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