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한달에 한번꼴로10억이상 중대형 금융사고
환란 이후 발생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6,000억원 규모에 이르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비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1,600여개 금융기관중 불과 62곳에 불과했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환란 이후 지난해말까지 3년 동안 일어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35건에 총 5,7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동안 한달에 한번꼴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금융권별로는 신용금고가 9건에 4,0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은 9건에 1,197억원이었다.
이밖에 ▦종금 2건에 191억원 ▦증권 7건에 139억원 ▦신협 6건에 136억원 ▦보험 2건에 21억원이었다.
금융권의 이 같은 금융사고에 따라 공식 집계된 투입 공적자금만 총 1,024억원이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에 890억원 ▦종금 예금대지급에 91억원 ▦증권(투신)에 43억원 등이었다.
반면 금융기관들중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지난해말 현재 62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1,335곳중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1개중 15개 ▦증권 43개중 26개 ▦신용금고 163개중 5개 등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금융권의 임원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