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비용… "혈세 낭비" 지적

첫 직선제로 선출되는 전국 5개 시ㆍ도교육감선거가 잇따라 실시되지만 2년 미만의 ‘반쪽 임기’ 교육감 선출비용이 평균 130억원에 이르러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교육감선거는 오제직(68) 현 교육감의 단독출마로 25일 실시된다. 사실상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선거에 135억원을 들이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차기 교육감 임기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전국 지방동시선거와 통합 실시되는 오는 2010년 6월까지 1년10개월 정도. 충남에 이어 7월에 선거를 치르는 전북과 서울도 비슷한 상황이다. 7월23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선거의 경우 121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선거일이 휴가철인데다 평일인 탓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직접선거를 치른 부산의 경우 투표율이 15%대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7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공정택(74) 현 교육감의 출마도 거의 확실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332억원이 드는 첫 직접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은 미미하기만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2월 대전교육감선거에 이어 내년 4월 마지막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경기 지역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선거 준비비용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임기 1년6개월 미만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드는 돈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선거비용 사용은 불가피하며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