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임기 후반기 '택스트린'
稅부담 높여 양극화 해소…성장과 '거꾸로 가는' 정책고성장→소득증대→세수증가 선순환 포기기업보다 개인, 직접세보다 간접세 더 늘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좀 짜증나더라도 연금을 부지런히 내고 세금도 좀더 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방송에 출연, 경제 부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려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발언은 참여정부 후반기 조세정책의 뼈대를 이룰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세금으로 부(富)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연평균 5%대의 고(高)성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처럼 세금으로 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이는 곧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한 개인들의 세부담이 훨씬 커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신 전체적인 세부담을 높여 양극화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고성장 포기했나=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매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 성장을 하든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거나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중 국가채무는 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04년 203조1,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2005년 242조5,000억원에서 2009년 301조5,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국가채무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급증하는 채무에 대한 국민들의 알레르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고성장 유지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세금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고성장→소득증대→세수입 증대'라는 선순환의 구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려면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 중 하나를 높이든가 고 성장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이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ㆍ간접세 큰 폭 증가=개인의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05 세제 개편안'은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2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12.8%. 반면 미국은 37.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0% 등을 기록, 개인 부문의 세금 징수실적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소득세율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며 오히려 각종 공제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이 12.8%다. 미국(6.7%)은 물론 OECD 평균(9.3%)보다 높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율을 높이기는 힘든 이유다.
세목별로는 간접세를 중심으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ㆍ주세ㆍ담배소비세 등의 연차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등 금융ㆍ증권 상품에 주어지고 있는 각종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미진한 곳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전망에 동의했다.
입력시간 : 2005/08/28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