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성 중심의 혁신형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8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근간을 요소투입형 구조에서 생산성 중심의 혁신형 구조로 그리고 수출주도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발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형 경제구조의 근간인 인적자원 특히 창의적 교육 정립이 시급하다며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효율성 제고, 진입규제 제거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을 개편하고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또 “대외지향적 경제구조와 개방적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새롭게 부상되는 글로벌 성장동력과 국내 경제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 활성화 지원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 구체화, 전략적 ODA사업 추진을 통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등 저생산성 분야의 지식기반화 추진으로 경제적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확산과 관련 “대외적으로 글로벌 위기 등 대외충격에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 경제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감독 규율 개선을 통한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외환유동성 관리, 재정건전성 강화 등 거시경제 시스템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 강화와 저소득층이 일과 교육을 통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능동적 역할 강화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 같은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위기대응능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고용에 기반한 복지체제 구축 ▦지식기반과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친환경경제구현 ▦창조적 경제를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혁신 ▦우리 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개방적 구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