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3년8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지난 2003년 12월 닻을 올린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6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다.
외교통상부는 4월 한일 정상이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양국 실무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후속 조치로 25일 도쿄에서 예비협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그러나 예비협의 수석대표를 실무진인 과장급으로 정해 한일 FTA 협상 조기재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은 이미연 외교부 FTA정책기획과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석대표가 과장급이어서 예비협의 결과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결정하기 어렵고 고위급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한일 FTA 협상 재개에 앞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책을 일본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보수적으로 제시한 농업시장 개방안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일 FTA는 국내 제조업이 좀 어려움을 겪어도 농업에서 얻을 게 있다고 여겨 추진됐지만 일본 측이 농업개방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중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한미 FTA 비준이 양국에서 불투명해지면서 한미 FTA에 자극받았던 일본이 한일 FTA에 적극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이번 예비협의를 둘러싼 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