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수수료 내릴 때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회사 저회사에서 발행하는 이런 저런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실시되어 카드 하나만 가지면 어느 가맹점에서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용카드를 여러개 가지고 다니면서 가맹점마다 골라내야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분실위험이나 부정사용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카드 회사별 경쟁이 줄고 차별화 개성화가 없어지는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다. 세금탈루를 목적으로한 매출전표의 편법 불법유통이나 현금의 변칙거래가 줄어 세수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투명거래와 공평과세를 이룩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같이 장점이 많은 제도를 진작 실시하지 않고 그동안 비효율과 불편,낭비를 초래했는지 만시지탄(晩時之嘆)이 없지않다. 이제는 카드 수수료를 내리야 할 때다. 카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 가맹점에서 카드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가 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막고 투명거래와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내려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 현금과 같이 환영받게 해야 한다. 수수료는 한국이 업종별로 1.5~5.0%로 평균 2.9%에 이른다. 이는 미국 1.9%, 영국 1.6%, 프랑스 0.81%에 비해 몇배가 높다. 가맹점이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수수료가 높다보니 환란의 와중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너나없이 적자에 허덕일때 카드회사만 흑자를 기록하는 재미를 보았다. 앞으로 카드 사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고 시민단체들도 카드 사용의 활성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다면 카드회사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 신용사회 의 조기 정착과 투명거래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늘려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대폭 내려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도 혼자만 이익을 챙기려해서는 안된다. 늘어나는 이익을 가입자나 가맹점에 되돌려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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