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새정부 총리 지명]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어떻게 될까

이명박(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한승수(앞줄 왼쪽 두번째)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발표한 뒤 인수위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인수위를 떠나고 있다. /손용석기자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28일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면서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이 정부조직법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총선을 앞둔 예비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예비 야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한 지명자가 지난 1980년 국보위 입법의원 전력과 경제부총리 시절 정리해고법, 신자유주의 대외개방으로 IMF 위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며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법안 사전 처리가 변수=이 당선인은 이날 한 후보 총리 지명과 함께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수위 측은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현직 대통령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 임명동의안은 다음달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법안 처리 등의 일정을 감안할 경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정부조직법안 처리와 총리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이어져 이 과정의 여야 관계에 따라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첫 조각에 대한 내각인선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시점을 전후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에 상관없이 정부 출범 전 마무리된다. ◇‘국보위 입법위원’ ‘IMF 원인제공자’ 등 검증받을 듯=한 총리 지명자는 상공부 장관, 경제부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등 역대 정부에서 3차례나 장관직을 거쳐 ‘검증된 후보’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 됐다. 참신한 인물은 아니지만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정치와 경제ㆍ외교 분야에서 두루 능력을 검증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대로 ‘글로벌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동시에 갖춘 후보라는 평가를 받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1980년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한 후보자가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국보위)에서 재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력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이경숙 인수위원장 임명 당시 국보위 활동 전력이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통합민주신당 등 ‘예비 야권’이 이를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과 연계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있던 1997년 한보 사태와 부실대출 책임을 지고 중도하차한 경력과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것이 IMF 외환위기 초래와 관련이 있는지의 문제,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소버린의 사외이사를 맡은 점,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한 경력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자주 당적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철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비 야권 사이에서도 기류가 약간 다르다. 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하면서도 차분한 검증’을 다짐하는 수준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이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도덕성, 분명한 역사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해 “‘올드보이’가 아니라 ‘배드보이’다. 현재로서는 대단히 부정적이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IMF 환란 책임 여부, 국보위 이력 등을 철저히 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