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최고·최병렬 부총재 주장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가 12일 정치개혁 방안으로 각각 교차투표(Cross Voting) 관행 정착과 제2민주화운동 전개를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과 최 부총재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정치부장 세미나에 참석, 각각 미래를 여는 정치개혁과 내가 보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한 최고위원은 "생산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여야간 극한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교차투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법준비단계에서부터 주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대, 국회의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과 통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식 로비스트 등록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 최고위원은 특히 "양원제를 준비하면서 상원과 하원의 역할분담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표결제,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의원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 국익과 밀접한 현안이나 법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 정책협의회 확대 ▲ 국회사무처 조직의 입법 및 정책지원 중심 조직으로의 개편 ▲ 원내 교섭단체의 정책지원 인력 확충에 따른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최 부총재는 "우리는 지난 87년 6ㆍ29 선언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과정을 거쳐왔지만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제 '권력 분립과 견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2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 국회-정부 밀착관계 타파 ▲ 국정감사를 없애는 대신 미국처럼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도록 할 것 ▲ 인사청문회 대폭 확대 ▲ 특검제 상설화 ▲ 영국식 완전공영제 도입 ▲ 신속한 선거재판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재는 특히 "대통령이 당적은 갖되 공천권과 인사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99년 한나라당 뉴밀레니엄위원회가 '대통령과 총재직 분리'를 권고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회창 총재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 총재직을 당내 중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이 총재 및 당내 주류측 반응이 주목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