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보험제도 등 국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분배개선도는 OECD 평균(29.2%)의 7분의1에 불과한 4.5%에 그쳤다.
소득분배개선도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각각 계산해 그 변화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변화율이 클수록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분배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만 소득분배구조 자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볼 때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전체 123개국 중에서 26위로 덴마크(1위), 일본(2위), 벨기에(3위)보다는 뒤처지지만 프랑스(34위), 스위스(36위), 영국(51위), 미국(76위) 등 보다는 양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해 전반적인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제도도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소득재분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고성장 정책과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고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가계의 소득 증가가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보험의 재원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체제의 정비, 중복급여 방지 등 사회보험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