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원료가 완제품보다 높아 경쟁력 밀려대두유 생산업체들이 원료인 대두의 수입관세율은 높은 반면 완제품인 대두유 수입관세율은 오히려 낮은 관세체제로 인해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대두가공협회에 따르면 대두유의 원료인 대두 수입관세율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0%인데 반해 한국은 기본관세율 5%에다 할당관세를 올 상반기에는 2%, 하반기는 1%를 적용,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두유의 수입관세율은 미국이 21.4%, 일본은 27.3%이지만 한국은 한미간 이면 합의세율에 따라 이들 국가보다 훨씬 낮은 8.28%로 책정돼 있다.
이처럼 원료대두의 수입관세율은 외국보다 높고 완제품인 대두유는 오히려 낮음에 따라 저가의 외국산 완제품 수입이 급증, 국내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들은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대두유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두시세가 폭등,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불구 남미 및 인도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국산제품은 적정 판매가격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문병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