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맞춰 주택 거래세(취득ㆍ등록세)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올 하반기에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상당히 불안한데다 재정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거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2~3년 안에 거래세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그 이유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세율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보유세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세를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개인간 거래와 일반 거래(개인-법인, 법인-법인)의 거래세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는 사실상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거래세 추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늘어난 보유세에다 거래세까지 겹쳐 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ㆍ31 대책 발표시 올해부터 일반 개인간 거래의 경우 취득ㆍ등록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의 경우 세율을 4.0%로 유지해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취득ㆍ등록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바꾸는 조치를 단행했다. 동시에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거래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