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대형 SOC사업 또 좌초위기

“경전철 1호선 효율성 낮다” 공청회서 제기 <br> 울산대교 건설도 심의 보류돼 일정 큰 차질 <br> 사업수정·장기화로 예산낭비 등 부작용


울산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울산대교와 울산 경전철 등 초대형 SOC사업이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좌초위기에 빠졌다. 경제성 문제를 제기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과 함께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당초 추진일정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데다 사업 준비 장기화로 인한 울산시와 참여 예상 기업들의 인적, 물적 낭비가 심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인 경전철 1호선에 대해 울산시는 최근 첫 시민 공청회를 실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와 시민들이 막대한 건설 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본격 적인 사업 추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울산 경전철 1호선은 북구 효문역에서 공업탑로터리를 거쳐 범서읍 굴화리에 이르는 총 연장 15.58km로 전체 사업비 4,300억원 가운데 울산시 부담분이 40%나 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산시의 예측수요보다 실제 교통량이 적을 경우의 대안 제시 ▦국립대와 혁신도시, 고속철 역세권 등 대형사업과 기간이 맞물려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일부는 ▦재원 확보 대책 점검 ▦현재의 버스체계 개선과 주차장 확충만 있으면 경전철은 필요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울산 경전철 사업은 이에 따라 최근 울산시 의회의 기본설계 예산삭감에 이어 시민 공청회에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이어서 오는 2011년 개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총 사업비 3,500억원의 민자유치를 전제로 추진중인 ‘울산대교’ 건설 사업도 최근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돼 제3자 모집공고 등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중앙민투심의위는 최근 울산대교 건설에 대한 심의에서 울산항을 가로질러 건설되는 대교가 선박 입·출항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대신 심의위원회는 울산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박 입·출항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뒤 서면 재심의를 신청할 것을 울산시에 주문했다. 울산시는 당초 10월중 제3자 모집공고를 거쳐 민자업체와 내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사업 일정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전철 및 울산대교의 추진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며 “현재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최대한 검토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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