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

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 '합법' 내쫓는 불법 콘텐츠 문화강국 최대 걸림돌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 좋은 것을 대신해 나쁜 것이 시장에 넘쳐날 때 쓰는 유명한 말이다. 이 말이 그대로 통용되는 현장-바로 문화산업 콘텐츠 시장이다. 불법 콘텐츠 시장 규모가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 규모를 추월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200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콘텐츠 시장 규모는 4조3,955억원이었다. 합법적인 문화산업 규모와 비슷하다. 정품시장이 붕괴하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와 복제품이 판을 치는 나라 한국.'문화강국 코리아'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저작권 침해다. 이 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언론재단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을 발로 뛰었다.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크하려고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관련 업계를 찾아 저작권 보호의 노하우를 들었다. 또한 '짝퉁' 왕국 중국을 찾아 문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실태도 취재했다. 문화산업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중 하나다. 세계 9위 규모의 선진국이라 자랑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글로벌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콘텐츠로는 영화가 단연 압도적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불법 영상시장 규모는 2조7,248억원으로 합법시장(1조3,355억원)보다 규모가 더 크다. 그 뒤를 이어 음악 불법시장이 361억원(합법시장 3,708억원), 출판이 1조6,344억원(합법시장 2조8,307억원) 규모다. 이에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는 한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당면 현안으로 정하고 미국영화협회(MPAA)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MPAA는 한국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영화인협의회와 손잡고 주요 웹하드 업체를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저작권 침해는 음반과 영화를 넘어 출판ㆍ미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돼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문화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해 저작권 침해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단언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으로 3년 내 한국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상습 유통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단속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장선화차장(팀장)ㆍ안길수ㆍ조상인ㆍ강동효기자 india@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