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이 31일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두달 동안 정부는 8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세제의 합리화, 판교신도시의 공영개발, 신규택지 및 중대형주택 공급 방안,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태풍 전야처럼 숨을 죽이고 있으며 집 한채 밖에 없는 중산층까지 보유세 변화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참여정부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실패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울러 중과세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으면서도 2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을 유예한 것은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게 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손쉽게 하는 주택분배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또 민간건설경기가 위축될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공공택지를 매년 300만평씩 더 조성한다든가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 측면이 강하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역을 확대하면서도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방식인 분양권 전매를 전국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가진 자에게 지방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권고나 다름없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세금만으로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때 수십년간 뿌리내린 부동산불패신화를 접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미니 신도시 건설, 뉴타운 개발, 판교신도시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급격하게 1주택자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더러 소비심리마저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다시는 부동산문제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