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외과 등 수가에 가중치의료보험 수가가 연초에 이어 하반기중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또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가 진료과목별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치 못해 의학발전의 기본이 되는 소위 메이저과는 기피되고 반면 보험적용 항목이 적어 수입이 좋은 성형외과 등 마이너과가 선호되는 의료구조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메이저과에 의보 수가인상의 가중치가 주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원은 23일 연초 의보수가를 인상하면서 의료계 요구를 두차례에 나눠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9월중에 복지부가 의뢰한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아 5∼7% 범위에서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수가제란 외과처럼 의사의 진료시간도 길고 치료행위의 강도도 높은데 비해 마이너 진료과에 비해 낮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현 체계를 개편, 진료시간과 치료행위의 강도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제도이다.
재경원측은 의보수가가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그동안 의보수가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시기도 분산시켜왔으나 현행 수가체계가 워낙 비현실적이어서 수가현실화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