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부당해고 사업장 집중감독
노동부 올 업무보고
구조조정에 따른 이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호텔, 백화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보고에서 2조9,0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실업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실업률을 연평균 3.7%(83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보고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이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기업과 외부 전문가들이 정보 및 자금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업경쟁력 제고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을 지식기반훈련 주도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서울ㆍ부산 등에 있는 3개 기능대학을 정보기능대로 개편하고 대구 섬유패션기능대ㆍ사천 항공기능대를 추가로 설립하는 등 첨단인력 양성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호텔, 백화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부당해고,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도산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장한도를 최고 1,000만원으로 인상하며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