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점들이 복잡하게 얽힌 우리 경제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나름대로 과감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경쟁력 강화대책 미흡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의 예산집행방식을 바꾸고 발전이나 공단개발 등 공공기관의 사업영역에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리를 낮추기 위해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10% 증대시킨다든지, 기업들에 대해 해외자금을 쓸 기회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공단용지가격을 평균 25% 인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는 분양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수도권 공장입지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소비건전화를 촉진키 위한 시책도 몇가지 제시되고 있다.
전체적 맥락에서는 과거의 체제보다 고비용저효율구조 타파를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내용이 많지만 경제현실의 심각성에 비해 몇가지 미흡한 점은 계속 남는다.
첫째로, 우리사회의 가장 비효율적 부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부문에 대한 진정한 혁신 의지를 읽기 어렵다. 정부의 기능과 조직, 인력운영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기구개편이 진행되어야 예산절감과 규제완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다.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사업부문도 과감한 민영화 내지 민간기업과의 폭넓은 경쟁촉진 없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감독강화로는 세금 쓰는데 걸맞는 서비스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정부관리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된 방안의 실천여부, 시행기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씀씀이 줄이기와 생산성 올리기에 관련한 시범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다.
○재벌정책도 오락가락
둘째로, 우리나라 경쟁력의 최대 약점인 고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임금인데 그 원천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임금체계의 비합리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노동관련법과 제도에 관해 책임있는 결단을 지금쯤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금리는 지준율인하·기타 통화공급방식으로, 또 외자유입을 통해 단기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물가상승압력이 강하고 총외채가 1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정책이 오래 갈 수 없으리란 걸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결국 금융산업 내부(특히 은행)에서의 혁신으로 금융중개비용을 대폭 떨어뜨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한, 또 재정긴축이나 시원스런 저축증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로, 산업의 효율성제고 필요성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 사이에서 인기에 따라 계속 오락가락하던 재벌정책은 법적·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어야 국내외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덜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장기적 국가발전에 맞지 않는 대책이 나온 부분이다. 예를들어 첨단업종 공장에 대한 수도권 입지제한 완화보다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 지역간 불균형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지출이 더 되더라도 지방에서 첨단산업이 영위될 수 있는 환경마련에 정부가 힘을 쏟아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게 나은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