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입주사들은 최근 남북 간 긴장고조로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발주를 취소함에 따라 지난 3개월간 모두 1,1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1월 북측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발표와 맞물려 매출이 최대 60%까지 감소하는 등 입주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액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정식으로 손실보상을 제기할 계획이다.
협의회 부회장인 배해동 태성산업 대표는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부지를 분양받았을 때 이곳에서 50년간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라면서 “남북 양측이 기업경영 분위기를 악화시켜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기업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없는데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실제 보상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통일부는 현재 입주기업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