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화성 동탄2신도시로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중서민층들은 주택구입 시기를 일제히 늦춘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동탄2신도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분당급 신도시’라는 동탄2신도시가 과연 강남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남으로 이주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나, 이미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주택의 매도, 매수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나름대로 신도시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개발 밀도나 녹지율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 투기방지를 위한 주변지역의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등 곳곳에 세심한 고민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분당급 명품 자족적 신도시’라는 외형보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판교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신도시는 발표에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이르기까지 개발내용이 무수히 변경돼왔다. 판교의 예만 들더라도 세대 수의 조정은 물론 밀도, 녹지율, IT 산업단지 비율, 교육 및 학교 시설 등에 대해 얼마나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는가.
이번 동탄2신도시의 경우에도 지금의 내용이 중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신도시 개발에 변경이 많았을까. 그것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택문제의 현안을 모두 신도시를 통해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강남의 교육문제가 대두되면 신도시에 특목고를 설립하고, 중대형이 부족하면 중대형 평형을 확대하고, 분양가가 문제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당초 계획했던 용적률 등을 과감히 변경했다. 신도시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신도시로 현재의 주택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도 관건이다. 과거 신도시 개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중앙주도의 일방적 개발이었다. 이번 건설교통부 신도시 발표도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경기도의 잇단 추가 신도시 발표 방침은 자칫 건교부와 마찰이 있는 것처럼 오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동탄 신도시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건설하는 신도시 개발의 첫 사례가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