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우리 정부는 87년부터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LAN 구축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부처간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에 대단한 의지들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도 정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구현을 국가혁신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슈퍼하이웨이(NII)사업과 더불어 행정 온라인서비스, 호주는 2001년까지 정부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정부(GETTING GOVERNMENT ON-LINE)를, 독일은 정보망 구축을 위한 「POLICOM」프로젝트와 전자민주주의를 지향한 「GEOMED」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 국가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한 것에 비해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 특히 정부의 정보화가 행정개혁과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93년부터 정부개혁을 추진하면서 표방한 정보사회형 정부개념으로 단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예컨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의 편의위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열린 행정, 참여행정과 같은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제고뿐 아니라 행정개혁의 기본이며 그 성과는 매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정부개혁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90년대 초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94년 국가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리엔지니어링을 추진하여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전자정부 구현이 국민들의 참여가 동반될 수 있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거에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 주요 국가사업들은 많은 경우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따라다닐 수 밖에 없었고, 정경유착과 관료부패가 끊이질 않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일인당 개인소득이 얼마인가 보다는 오히려 정치, 경제사회의 투명성과 더불어 행정부문에서의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부정부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에서 규제개혁 입법을 추진하여 민생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상호교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 사이에서도 정보가 상호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요구된 정보들이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의견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서도 정작 상급자나 최고책임자가 이용하지 않거나 정부에서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전자정부에 적극 대응하는 법률들을 제정하였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법률이 될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들의 전자상거래만 도와줄 수 있어 국가적으로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셋째,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높아야 한다. 미국의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부처에로 자유롭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사이에, 정부와 민간사이에 필요한 정보가 원할히 유통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첨단정보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인드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환경에서 정보문화가 정착되고, 행정관행이 변화되고, 업무절차가 리엔지니어링되어야 한다. 조직내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이 더욱 정착되어야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극 장려되는 정부조직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책임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정보화 마인드가 우리 나라 전자정부 구현의 관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