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 돕기 15년 '사회의 등불' 자리매김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 박모씨(47ㆍ경기도 파주)는 지난해 4월6일 A캐피탈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통지를 받았다.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 받은 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장이었다.
뭔가 집히는 게 있어 주위의 서모씨를 추궁한 결과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대출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씨가 사과하며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말해 한시름 놓았던 박씨는 결국 같은 해 6월20일 A캐피탈로부터 TVㆍ냉장고ㆍ가구 등을 압류 당하고 말았다. 살림살이 일체를 경매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시영세민무료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했다.
같은 해 7월13일 자문에 나선 공단측은 이미 그의 동산압류가 집행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다음날 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24일 3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씨는 올해 6월26일 서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운전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허위대출을 받았다는 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있던 박씨를 도와준 법률구조공단이 9월1일로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본부와 13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공단은 현재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구조해주고 있다.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상담, 고소고발사건의 민사법률구조 뿐만 아니라 외국인법률구조 등을 해주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2만3,910건의 구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상당방법의 경우 올 7월까지 직접상담이나 ARS에 의한 법률상담은 각각 50만4,626건, 14만8,784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데 비해 사이버 상담은 185만1,73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최신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며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