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확정되면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리당은 "자산 과다보유자는 세금부담이 있겠지만 서민층의 세부담은 없다"는점을 강조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또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고평가하면서도 `8.31 대책'의 `약발'과 향후 시장의 반응에 대해 온 관심을 집중시켰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한다"며 "투기를 잡겠다는 확고한 당정의 의지와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적절한 메시지를 통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고가주택에 있는 분은 상응하는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대세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급격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수찬(蔡秀燦) 정책위 부의장도 "세부담 증가는 고액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등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다수 서민은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부동산 시장의정상화를 위한 당정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처럼 부동산대책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면서도 시장의 반응과 민심추이를 점검하기 위해 후속 당정협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문제점,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자부 내에 대응기구를 만들어 점검하겠다"며 "사후조치까지 포함해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 작업을 담당할 재경위와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8.31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담 증가, 부동산 대책 반짝 효과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자금시장 등 거시경제 대책에서의 보완을 주문했다.
재경위 소속의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조세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안이 나왔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자산 과보유자에게 세금부담이 커진 점은 우리당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래세 세수가 크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조치로 생길 세수 결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세부담 증가로 선의의 피해자와 실수요자가 다치지않게끔 하는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고강도 세금대책으로 당장 부동산 거래 자체가 잘 안될수도 있고 강북 지역의 싼 집에 일시적으로 투기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뒤 "기본적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을 거둬들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많은 후속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10.29 대책을 상당부분 보완, 실현 가능성까지 충분히판단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 강력하게 침투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질서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김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