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동의안' 처리 늦어질듯

김근태(왼쪽)열린우리당 의장이 김한길 원내대표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서류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이 계속된 상황에서 11일 민주당과 민노당ㆍ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일단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야3당 쪽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으면 수용하겠다”고 밝혀 전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시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열쇠’를 쥔 야3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대통령 사과 ▦국회의장 사과 ▦의장 직권상정 불가 ▦법사위 청문회 개최 등 4개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첫째 조건인 대통령 사과는 여권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어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1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 중재안에 열린우리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통령 사과 등 열린우리당이 답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42석의 의석에 불과해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25석의 야3당(민주11석, 민노9석, 국중5석) 중 일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야3당의 중재안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청와대 움직임과 여야 추가 회동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청문회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야3당의 공동 입장을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임명 철회와 전 후보의 자진 사퇴 등을 요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민간인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려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헌재소장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전 후보에 대한 임명은 철회돼야 하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