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중장기조세개혁안 일부 올해 반영"
수도권 규제완화 없어..수해피해 추경편성 배제안해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중장기 조세개혁과제 중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단기성 과제를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균형발전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 규제완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 중 단기과제를 2006년 세제개편에 반영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10년 단위의 중요한 계획인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발표돼 있고,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한 수도권 정비가 필요하다"며 획기적 수도권 규제 완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커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할 경우 (추경편성을) 고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미국 재무차관의 방문과 관련한 대북 경제제재 강화 논란과 관련, "대북 관련 사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외교안보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율을 거쳐야할 사안이고 그런 조율 아래서 경제부처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재무차관의 방문목적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금융협력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면서도 "대량 살상무기 부분에 대해 미 재무차관의 언급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외교안보부처의 종합적인 조율과 판단하에 움직여야 한다"고 밝혀 미측으로부터 모종의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협상단이 끝까지 논의하겠지만 양국 행정부와 의회 간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경제철학과 관련, "시장경제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경쟁에 취약한 계층에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색깔이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스스로 말할 수는 없고 시장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물가와 관련, "경기회복을 반영해 점차 수요측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 상태고 4차례에 걸쳐 콜금리 인상조치가 이뤄져 향후 소비자물가는 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으로 예상했다.
입력시간 : 2006/07/20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