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18일 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외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박 위원장이 오늘 오전 직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한미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외통위원들을 제외한 인사들의 회의장 출입이 통제된다"며 "회의 도중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동원해 퇴장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들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8일 비준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법 제145조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일방상정을 여야 간 임시국회 정면격돌의 첫 시험대로 보고 실력저지에 만전을 기할 태세다. 민주당은 동시에 FTA 체결에 따른 피해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비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실력저지조'를 짜고 상임위별 원내부대표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 등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외유 자제와 비상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8일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선진당은 이번주 중 비준안 상정에는 반대하지만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국회 국토해양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는 특히 문방위ㆍ행안위ㆍ복지위 등에서 민주당의 실력저지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