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18일 처리 합의
학자금등 민생예산 3,034억 증액 총 4兆5,711억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여야가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4조5,711억원 규모로 수정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선진창조의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과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한 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려다 무산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해소되게 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 11일 예결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무산된 4조2,677억원에서 3,034억원 늘어났으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에 비해서는 2,943억원 감액된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한국전력ㆍ가스공사 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안대로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3,034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2,500억원을 증액하고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금(2008년 동절기 3개월) 508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26억원의 틀니 지원 사업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보조금 지원을 소위 안대로 지켜냈으며 민주당은 대학생 학자금과 노인시설 난방 유류비 지원 예산 등 '민생예산' 반영을 관철시키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한편 여야는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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