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8일 청와대에서 있은 대통령 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의 부분 개방, 문예진흥기금 국고 전환, 문화행정 혁신방안 등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관광허브 구축을 위한 고육책=이날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카지노 설립의 부분 허용은 외국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 관광허브 구축을 위한 고육책이라 풀이된다. 지금까지 국내서 영업중인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중 서울에 있는 유일한 카지노인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총이용객의 63.9%, 총매출액의 56.5%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과 업계로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카지노 설립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다. 이번 문화부의 조건부 허가제 전환으로 앞으로 제주는 물론 서울,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외국인 카지노 설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문예진흥기금 조성 국고 전환=73년 시작된 문예진흥기금 조성이 올해말 폐지되고 대신 정부의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된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사업비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중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기금조성정책을 중단하고 향후 5년간 필요한 문예진흥사업비 2,500억원을 국고에서 충당하거나 청소년 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문화정책 및 지원에 대한 결정권을 민간기구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를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문화 컨텐츠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 및 문화정책을 분리, 영상콘텐츠 공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