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ㆍ레미콘 등 건자재 가격 급등이 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축비에도 반영돼 하반기부터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건자재 가격 인상분을 적기에 공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등 건설단체 및 업계 대표 16명을 초청해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건자재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인상된 가격이 공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이 이미 12일부터 철근 가격 상승분을 제조업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공시되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에 자재 가격 인상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분양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대ㆍ중소업체 간 상생협력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구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철도청장으로 재직할 때)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면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데 각종 제도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대출규제 완화 등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업계가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당장 큰 틀의 제도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업계는 ▦주택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완화 ▦지방경기 침체 등을 고려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경제성 있는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전환 ▦전기ㆍ정보통신공사 의무분리발주 등 각종 규제 철폐 등을 건의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나치게 고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업계도 자체 정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