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민심 등돌려"

전병헌(왼쪽 두번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 후 민심 수습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등돌린 민심이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여명은 5.31지방선거 참패 원인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 주도로 15일 열린 ‘5ㆍ31지방선거 민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한 당직을 맡지 않고 중도성향을 지니면서 그 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초선의원들이 모여 생생한 바닥민심을 되짚어보자는 취지로 열린 것. 박영선 의원은 발제에서 8ㆍ31부동산 정책을 ‘세제강화’와 ‘공급확대’로 요약한 뒤, “세제 강화주요 타깃인 고가ㆍ다주택자ㆍ땅부자에 대한 중과방침의 정책방향은 맞았다”면서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도 2%내외 가구만이 영향을 받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혀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율 상향조정으로 전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래세율 인하조치도 있었지만 실거래가액 적용으로 실제 세부담은 증가해 추가인하 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개정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양도세 변경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면제 부분이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 면제 부분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만 현 시점 양도세 변경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송 의원은 “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부동산 세금이 상당히 과부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중산층 실수요자의 1가구 1주택 세부담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민심을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그러나 “중장기 과제로 당청간 논의할 수 있지만 근간을 흔들면 국민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 의원은 공영개발율이 2.5%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일본 7%ㆍ영국20%ㆍ홍콩 90%)란 사실을 부각시키며 “주거 안정화가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는데 분양가 인상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서민경제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친기업 노선으로 나가고 투자촉진ㆍ일자리 창출에 정부ㆍ여당이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내 기획통인 민병두 의원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로 ▦대선 후보군 재탄생 ▦명확한 정체성 확립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설정 ▦당 주도의 정계개편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상실의 10년 동안 우리는 아랫배가 나오며 나태해졌다”고 지적하며 “진보개혁 세력이 또 다른 희망을 논의할 시민ㆍ국민연석회의 같은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