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정책 발언 수위조절 나서

김한길(오른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경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 강화를 요청하는 가운데 여당이 대북정책 발언에 대한 수위조절에 나섰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ㆍ미간 대북정책조율 와중에서 여당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슷한 생각이다”라며 공감을 표시한 뒤 “오는 11월 미국이 중간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대북 압박을 세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까지는 (여당의 대북 관련)발언들을 신중히 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미국과의 정책협상을 앞두고 기술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므로 발언을 삼가겠다”고 말해 PSI 확대 불가를 강조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 논란을 빚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의 철수는 어렵겠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대북포용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73%”라며 지난 14일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인용해 ‘대화 해결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대북정책의 부분적 수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우리당의 발언 수위 조절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대정부 공세를 거듭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모든 나라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만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제재가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이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