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03일] 규제혁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언제나 쏠림현상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의 전봇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후 부처들 간에 규제철폐 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완화가 부처 간에 경쟁하다시피 이뤄지면서 업무영역을 벗어나 다른 부처 관할까지 침범하는 일이 빈발해 마찰과 알력이 심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정작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려 해 정부의 규제철폐 경쟁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규제를 왜 철폐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기능과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 규제개혁의 취지이다. 부처 간에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이뤄지는 규제를 비롯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애매모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게 목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규제철폐는 이 같은 원칙과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보여주기 위한 건수올리기식의 규제철폐는 결국 시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 국민생활에 더 큰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부처별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개혁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의 규제개혁은 각 부처,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 이 특위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다. 이를 한군데로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환경ㆍ건설ㆍ세제 등 분야별 규제의 득과 실을 따진 뒤 총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규제철폐는 절대 선(善)'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도 안 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공익기능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까지 없애는 일은 곤란하다. 시장을 방치하다시피 할 정도로 자율을 강조해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규제를 푼다고 해서 시장의 감시기능까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