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양국은 30일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한미 FTA 서명식을 갖는다. 양국은 미국 의회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 협상에서 노동ㆍ환경 분야도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했으나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벌이고 무역ㆍ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우리가 요청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협조를 약속했다. 추가 협상에서 우리의 양보를 최소화했고 대신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만료 후 불거질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뿐더러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동차ㆍ개성공단 등의 재협상 요구도 없었던 만큼 일단은 성공적인 마무리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려면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미국 의회의 반대파는 쇠고기와 자동차를 최대한 쟁점화할 태세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찬성파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극단적인 저지파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국회는 FTA 심의기간 제한이 없고 대선정국으로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한미 FTA에서 가급적 발을 뺄 가능성이 높아 이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투자자-정부 간 제소(ISD)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 인정 여부 등 쟁점사항과 함께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은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한국경제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커다란 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무역효과가 극대화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보완방안이 단순한 피해보상에 그치기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