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으나 사회보장 확충 등에 따라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됐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팀이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TV연설 준비자료로 청와대에 제출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2년 0.3019에서 2004년 0.3111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2931에서 0.3016으로 각각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잡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ㆍ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이고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공적연금ㆍ사회복지급여 등의 공적 이전소득-사회보장분담금-소득세’로 각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제와 조세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데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뺀 재분배 효과는 2002년 0.0088에서 2004년 0.0095로 약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0.209, 영국 0.116, 독일 0.113, 캐나다 0.089, 미국 0.067 등으로 우리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훨씬 더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증대돼야 하나 기업활동 및 근로의욕 위축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