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靑 비서실장 "DJ 방북 때 남북연방제 논의 없다"
이병완(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사실상의 반(半)통일”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오는 2012년 개성공단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인구 70만명의 도시가 형성될 것이며 이중 2만명 가량의 남한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의 안보의식에 대해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패권 다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힘,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방력의 증가, 강병을 향한 의지를 단지 남북관계에서만 바라볼 시기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끊임없이 개혁ㆍ개방으로 이끌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로 끌고 가야 할 것”이라며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 가치를 갖고 참여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 국방ㆍ안보에 관한 한 어느 정권도 해낼 수 없는 예산상 뒷받침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는 6월 방북 때 남북연방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어도 연방제 논의가 이뤄지려면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군사적으로 완전한 안보 틀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공동체 이상의 시스템이 마련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한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 “아직 북측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