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정쩡한 합의로 파국을 피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다음주 마지막 협상이 될 서울 장관급회담에서 “쌀 개방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혀 협상타결 목표인 30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고위급협상이 끝난 후 협상에 정통한 한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북측 상황이) 개선되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는 데 미국 측과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는 FTA 협정 발효 후 양국간 개설될 FTA이행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논의에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어느 정도 ‘의무성’을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이 개성공단 생산품을 일단 FTA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으나 추후 적용할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돌파구는 열렸지만 미국 측이 다음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릴 한미 FTA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2일 “오늘 고위급협상이 끝나기 직전 미국 측이 다음주 장관급협상 대상에 ‘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쌀은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 측이 실제 쌀 문제를 거론할 경우 장관급협상은 ‘일시중단’ 등 파행을 보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