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CEO대상 '차기정부 과제' 조사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은 차기 정부가 국가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ㆍ육성'과 '조세ㆍ준조세 관련 제도 개선'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ㆍ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주요기업 CEO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의 경쟁력 강화 우선과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부문 가운데 가장 정책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0%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15.7%) ▲ 정부규제 개선(13.3%) ▲ 산업기반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 국제활동 및 협력 강화(2.0%) ▲ 복지ㆍ환경정책 강화(1.0%) 등은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부문이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거나 무리한 정책수단의 시행보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내 CEO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11개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로는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ㆍ육성과 조세ㆍ준조세 관련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부문 응답자 중 31%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한 조세ㆍ준조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 세율인하 ▲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 ▲ 선진세제(연결납세제도 등)의 조기도입 ▲ 중복적 성격의 준조세 통폐합 ▲ 불요불급한 준조세 폐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반 강화 부문 응답 중 48%를 차지한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ㆍ육성' 과제로는 ▲ 국가적 차원의 장기 산업비전 ▲ IT(소프트웨어 중심)ㆍBTㆍNT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경쟁력 관련 부문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현실적 재검토(44%)'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이밖에 국제활동ㆍ협력강화 부문에서는 '통상전문가 육성 등 국제 통상능력 제고(39%)'가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 반면 남북경협 관련 개선에 대한 응답은 2%로 정책중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