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설문 결과국세와 지방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이 전체의 17%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 사이버 투표란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제대로 구분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특별소비세ㆍ등록세 가운데 국세를 찾아내라는 내용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34명 가운데 939명(83%)만이 제대로 특별소비세를 꼽았다.
전체의 8%는 재산세라고 답한 것을 비롯, 취득세(5%)나 자동차세(2%), 등록세(2%) 등 제대로 국세를 가려내지 못한 경우가 17%나 됐다.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자 중 세금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회사경리 업무나 세무대리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전체의 56%나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일반국민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못하는 경우는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지방세 관련 민원을 국세청에 하든가 국세관련 민원을 구청에 하는 등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 모두 시간낭비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에는 국세와 각종 요금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의 설문을 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