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11대이후 20여년만에…상임위별 연락관역은 받기로국회가 16대 전반기 2년 임기를 마치면서 행정부 파견 공무원을 전원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20여년만에 헌법의 입법ㆍ사법ㆍ행정 3권분립 정신에 부응, 명실상부한 입법권을 확보했다.
국회는 29일 행정부에서 파견돼 유일하게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남아있던 박봉수 재정경제위 수석전문위원 후임에 입법고시 4기 출신인 김문희 재정경제위 전문위원을 승진발령했다. 재정경제부에서 파견된 박 전수석위원은 지난 28일 기술신용보험 사장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 김회선 서울지검 3차장과 김광림 특허청장이 각각 법무부와 기획예산처의 마지막 국회파견인사로 법제사법위ㆍ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을 맡아 일하다가 지난 2월 친정으로 되돌아갔다.
김광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도 외교통상부 파견 마지막 외교통상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한 후 지난해 2월 복귀했다.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파견은 지난 80년 국회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국가보위입법회의시절을 거친 후 81년 1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국회사무처의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4개 상임위에서 관례화됐다.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에는 각각 81년, 재정경제위에는 82년, 외교통상위에는 94년부터 행정부에서 수석전문위원을 파견했다.
그러나 올해 입법고시 16기를 배출할 정도로 국회에 많은 전문인력이 확충된데다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파견이 행정부의 입법부 장악 또는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이만섭 전국회의장과 김병오 전국회사무총장의 강력한 소신에 따라 행정부 파견 공무원의 국회철수가 16대 국회 임기내 실현됐다. 이에 따라 국회 17개 상임위(1개 특위 포함)중 11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입법고시 출신이 차지했다.
입법고시 출신 수석전문위원중에서는 현재 사무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호영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 4기가 5명이나 포진해 주축을 이루고 있고 1ㆍ2ㆍ3기 각 2명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보직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회운영상황 등과 관련 행정부와 국회간 연락관 역할 등을 하는 행정부 파견 2~4급 공무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선 대법원 이민걸 판사, 법무부 박경호 검사, 법제처 김계홍 서기관이 나와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에는 외교통상부 김영석 부이사관, 정보위에는 김진호 이사관과 이철우 서기관이 파견돼 있다. 재정경제위와 예산결산특위에도 조만간 행정부 2~4급 공무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