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8:26
정부는 21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0.4% 줄인 13조7,49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국방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물가 및 환율상승분 등을 감안할 때 실질 삭감률은 최소 6%에 달한다.
이번 삭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 안보태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자칫 군의 사기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비해 취약전력 보완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5% 늘린 4조1,403억원으로 책정,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9.6%에서 30.1%로 높였다.
또 해외무기 조달비중을 줄이고 국산무기체계의 전력화를 늘려 외자예산을 금년 15억2,000만달러보다 4억5,000만달러 줄어든 10억7,000만달러로 낮췄다.
운영유지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 금년보다 1.1% 감소한 9조6,087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군인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병영기본시설과 군숙소, 접적지역 근무수당, 각급부대 운영비, 군인력의 사회 적응교육비 등은 금년보다 610억원 많은 5,279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전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K-1전차등 주요 전투장비 정비에 805억원을 늘린 3,314억원을 책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은 금년보다 2,526억원을 줄여 경직성 경비 비중을 낮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 따라 군 전력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한 군의 사기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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