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역발전정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경기부양 효과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하천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당 지역이 모두 지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돼 지역 중소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에 유리할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5년간 14조원 투입=정부는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섬진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15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비사업 내용은 노후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총사업비는 14조원이며 이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ㆍ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투자된다. 올해 말부터 충주ㆍ대구ㆍ부산ㆍ안동ㆍ연기ㆍ나주ㆍ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착수하며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완료된다. 다만 댐ㆍ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공된다. 8,300억원이 투입되는 선도사업지구 중에서는 낙동강의 안동과 한강의 충주가 우선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대구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도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19만개ㆍ23조원 생산유발 효과=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라 연 4조2,000억원의 복구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취업 19만명과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및 생산유발계수로 분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연장이어서 곧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도로나 항만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4대강 정비는 권역별로 묶어 패스트트랙 턴키공사로 발주하면 정부가 계획한 2011년 완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은 충청권ㆍ영남권ㆍ호남권 등 전 지방이 골고루 효과를 볼 수 있고 토목공사의 특성상 장비 및 인력 투입이 많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업계ㆍ지방 대환영=4대강 정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건설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합적인 물 자원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또 하천을 이용한 수상레저ㆍ수상문화 활동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도 이번 사업으로 연관산업이 발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반겼다.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은 “하천정비는 토목ㆍ건축ㆍ조경ㆍ환경 등 연관산업이 워낙 많아 경제위기 타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사나 경제 활성화에 기대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지방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이 턴키 발주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4대강 정비와 별도로 예산이 부족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