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한계기업의 퇴출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정택 KDI원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 작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은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어려운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그 작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구주조정은 한번은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과제다. 외환위기 후 우리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구조조정 이었으며 그 동안 대기업과 금융권은 강도 높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미흡했으며 이것이 우리경제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출돼야 할 경쟁력 없는 기업이 지원에 기대 생존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부실기업들에 까지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한정된 지원재원의 배분이 왜곡돼 정책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들 ‘좀비(Zombie)’기업이 경쟁력 강화는 외면한 채 덤핑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우량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KDI가 2000∼2002년 정책금융을 받은 1,311개 중소기업과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중심이 돼 시장논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생존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체질이 튼튼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동반성장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