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도용 잇따라일본이 중국의 불법복제 방지에 적극 나섰다.
현재 중국은 정품이 나오기도 전에 해적판이 나돌 정도로 불법복제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30% 이상이 디자인과 기술을 도용당하고 있으며, 대상 역시 가전제품에서 볼펜 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연간 1,100만대의 모터사이클 가운데 878만대가 일본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며, 이 중 200만대 가량이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돼 현지의 일제(日製) 정품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히 디자인을 베끼거나 브랜드를 도용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불법복제가 특허를 받은 기술과 디자인에까지 확대되는 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일본은 중국 정부에 불법복제 단속을 촉구함과 아울러 단속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만큼 불법복제 단속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는 것. 일본은 이를 위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공동전선을 펴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일본은 중국의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다국적 태스크포스를 구축하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