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전면해제지역 포함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그린벨트해제 얼마나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취락지역의 우선해제와 7개 중소도시의 전면해제 작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또 7개 대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안이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면 해당지역의 그린벨트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걸고 등장한 현 정부는 99년 7월이후 대규모 취락ㆍ관통취락ㆍ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우선해제지역, 제주ㆍ춘천ㆍ청주ㆍ여수ㆍ전주ㆍ진주ㆍ통영 등의 전면해제지역, 7대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해제지역으로 나눠 해제작업을 진행해 왔다.
◇ 우선해제 지역
지금까지 우선해제된 대규모 취락ㆍ관통취락ㆍ산업단지는 경기도 22곳, 광주ㆍ전남 7곳, 경남 김해 2곳 등 모두 31곳 2.71㎢이며 서울 15곳, 부산 5곳, 경기도 13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울주군 서생면 등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도 현재 도시계획 변경안을 건교부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며 이달 중 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과 시흥에 걸쳐 있는 시화산업단지, 창원시 소재 창원산업단지 11.597㎢도 각각 작년 1월과 9월에 풀렸다.
◇ 전면해제 지역
7개 중소도시중 제주(82.60㎢)와 춘천(294.40㎢)의 그린벨트가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과 이달초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또 청주지역은 내년 초까지, 전주는 4월까지, 여수.통영.진주는 상반기까지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 부분해제 지역
그린벨트 면적 13억평중 7.8%인 1억94만평을 해제 조정가능면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총량면적의 10%내에서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국민임대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에 필요한 땅도 추가로 풀기로 한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지난 9월초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정가능면적 발표이후 각 대도시별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 환경평가검증, 공간구조구상, 토지이용계획,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 등을 마무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진행중이다.
이후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