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자본 폐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자본 진출을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부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세계화와 개방정책: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에서 외국자본의 폐해로 거론하는 고배당론과 주주자본주의론, 경영권 위협론, 투자위축론 등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며 "외국자본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자본 진출이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부문 개혁을 촉진하고 선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매각에서는 외국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자본에 의해서 정책 자율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미 한국경제의 시장개방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추가 개방에 따른정태적 효과,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지만규모의 경제, 경쟁력 제고, 성장잠재력 제고 등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동태적 효과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동태적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숙련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적용에 필요한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장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법안을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과 통합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자금지원보다는 각종 제도나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