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12월 17일] '삽질' 정책이 뉴딜정책이라고…
권구찬 (뉴욕특파원) chans@sed.co.kr
정부가 14조원이 투입될 4대강 정비구상을 발표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운하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4대강 정비계획이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이를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했다. 뉴딜정책이라는 표현에는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특단의 부양책이 필요하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듯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이 정책은 논란의 여지없이 타당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취임 이전부터 강력한 ‘신 뉴딜정책’을 예고한 것에서 정부가 이 표현을 원용한 듯한데 뉴딜정책은 미국에서도 성공한 정책인지 아직까지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뉴딜정책을 둘러싼 미 경제ㆍ역사학계의 논쟁을 접어두고 일단 뉴딜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 뉴욕주지사 출신인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자유방임주의와 자본의 탐욕이 대공황을 초래했다며 대공황의 시발점인 뉴욕 월가부터 개혁의 단두대에 올렸다. 투전판이나 다름없던 뉴욕증시에 공시제도 등 첫 규제 장치를 마련했고 관리통화제 도입 등 일련의 금융개혁 조치를 시행했다. 그 유명한 ‘글래스 스티걸법’을 제정, JP모건을 은행과 증권사로 강제 분리시켰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법제화한 것도 이때다. 기업의 과당경쟁과 탐욕이 노동자ㆍ농민을 실업과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실직 근로자의 굶주림에 아랑곳없이 멀쩡한 밀밭을 갈아엎고 600만마리의 돼지를 도살하기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뉴딜정책은 토목공사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동격이 아니라 시장만능주의의 수정과 시장규율 확립,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 등 이른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혁이다. 자본가들은 지나친 시장간섭과 노조편향 정책에 불만을 품고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로 공격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뉴딜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뉴딜정책의 본령인 ‘진보 정책’을 빼고 곁가지인 테네시유역개발(TVA)만 보고 싶고 뉴딜정책이 성공한 토목정책이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 게다. 이들의 논리는 뉴딜정책이 강력한 대통령제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으며 경기부양은 늘 좋은 것이고 내각책임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는 개발독재시절 은연중 주입시켰던 교과서의 오류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천문학적 재원이 드는 4대강 개발을 뉴딜정책이라며 호도하지 말고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경기 진작 효과는 있는지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부터 내놓아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