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제2의 IT' 녹색 붐 일으키자
변화는 시작됐다… 'GT시대' 동승 서둘러야신성장동력 못찾아 15년째 세계 10위원 문턱서 정체'GT 신조류' 적극 대응 수출경쟁력 키워 도약 발판으로
특별취재팀=이학인차장(팀장)
이종배차장ㆍ이철균기자(경제부)
박태준ㆍ김민형기자(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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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0년 한국경제의 모습은 참담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였고 대한민국 전체 노동인구의 4분의1이 실업자였다. 전력 산출량은 멕시코의 6분의1에 불과했고 수출은 200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수출의 100배인 2억달러나 됐다. 미국의 국제관계 평론 잡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당시 한국경제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기적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다. 대한민국 경제는 1962년부터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을 통해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신화를 만들었다. 포린어페어스의 진단이 나온 지 43년이 흐른 후인 2003년,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오는 2050년의 한국경제에 대해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 말 8,140억달러에서 2050년에는 3조6,840억달러로 늘고 1인당 실질소득수준은 8만1,426억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을 제외한 G7국가를 능가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었다. 한국경제의 위상이 반세기도 채 안돼 확 바뀐 것이다.
◇15년간 정체된 한국경제='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한 한국경제. 하지만 ㈜대한민국은 2000년대 이후 성장을 멈추고 말았다. 수십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들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1960년대의 섬유ㆍ합판ㆍ가발이 초기 성장을 이끌었다면 1970년대는 철강ㆍ기계ㆍ화학 등이 주축이 돼 국가경제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자동차ㆍ전자ㆍ조선이 국가의 체력을 키웠고 1990년대는 반도체ㆍ컴퓨터ㆍ통신기기로 세계무대에 우뚝 섰다. 그러나 그 뒤로는 없다. 때문에 지난 15년간 한국경제는 세계 11위권에서 순위가 정체돼 있다. 한국경제가 세계 20위권에 들어간 것은 1993년(13위). 1995년에는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2006년에는 러시아, 2007년에는 인도에도 추월당하면서 13위로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경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빠른 적응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2000년대 이후 세계의 경제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다. 지식기반 경제가 도래했고 에너지ㆍ환경 문제가 대두한데다 저출산ㆍ고령화 등이 새로운 제약요건이 됐다.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경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우리의 녹색경제 현황=전세계적인 환경규제와 녹색기술(GT)의 경쟁에 맞서기 위한 한국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아득하다.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구조로 인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수급변화에 대응력이 낮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석유의 수입규모는 세계 5위고 에너지 소비규모는 세계 10위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도 97%(2007년 기준)에 이른다. 산업구조 역시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소비효율도 낮다. 예컨대 철강ㆍ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은 독일이 5.8%, 일본이 5.4%, 미국이 3.9%인 데 반해 한국은 9.3%에 달한다. 더구나 해외자원개발이나 에너지소비 효율, 대체에너지개발ㆍ보급 등은 여전히 초기단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GT 경쟁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조만간 한국경제는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저탄소ㆍ녹색성장 등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데는 이 같은 위기감이 작용했다.
◇GT 경쟁력을 키워야=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환경규제와 GT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한국경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나 1990년대의 외환위기 못지않은 위협에 부딪히고 있다. 전문가들이 GT붐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탓이다. 국가가 치밀한 산업전략을 세우고 기업과 함께 GT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축소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GT 경쟁에서 밀릴 경우 글로벌 환경규제의 덫에 빠져 선진국 진입은 물론 현재의 경제수준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감돌 정도다.
한진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세계경제의 신조류"라면서 "국가 차원의 치밀한 녹색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GT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키워 또 다른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만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녹색성장의 전략이 하천정비ㆍ철도건설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상을 갖는다"면서 "산업경쟁력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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