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연간 8만명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수입'을 12만명으로 늘리고 26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양성화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산업연수생을 지금 보다 무려 50%나 늘리고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해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은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 같은 그때 그때의 미봉책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
인력수급 문제는 인구문제 등과 연결시켜 장기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 인구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세계화시대에 각국간의 고급인력 획득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력수급문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급인력과 부족한 노동인력 확보란 두 가지 기본과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 후생성이 최근 외국인 이민까지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외국인 고용문제연구보고서'를 마련한 것은 좋은 참고가 된다.
섬나라 일본은 외국인에게 가장 폐쇄적인 노동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인 외국인 고용대책을 세운 것은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적절한 생산연령인구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매년 61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란'유엔의 분석이 자극제가 됐다.
현재 일본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70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는데도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노동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업종에 취업을 허가하는 '노동시장 테스트제'및 기업이 일정한 세금을 내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세'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입국 및 체류절차의 간소화 방안도 이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진전되는 상황이 일본과 비슷한 우리도 인력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산업연수생을 필요에 따라 늘리고 고급 외국인 IT인력에 출입국 혜택을 주는 'IT카드제'시행 등 즉흥정책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당장 IT인력만도 앞으로 5년간 1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IT분야 뿐아니라 3D업종 등 각 분야의 인력부족 예상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80%가 불법체류자란 점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취업허가제의 중간형태인 취업관리제를 도입,외국인 근로자도 서비스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이 것은 불법체류자 양성화대책이지 인력수급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이번 기회에 인력부족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도입 등 인력수급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